거창군이 과거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돼 현재까지 사용되던 종이 지적도를 과감히 탈피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지적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적불부합지 문제는 주민들 간의 잦은 경계 분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신축이나 도로 개설, 농지 정비 등 원활한 토지 이용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관내 지적불부합지 총 86개 지구, 1만 7,840필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지적재조사사업에 속도를 낸다.

2013년 웅양면 신촌지구를 첫 시발점으로 삼아 현재까지 총 34개 지구, 8,174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거창읍 송정1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 923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중단 없이 이어가며 군 전역의 토지 정보 정확도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드론 정사영상ㆍ`찾아가는 현장민원실` 도입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동력은 군민과의 긴밀한 소통과 첨단 과학 기술의 적절한 융합에 있다.

군은 드론을 활용해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영상을 도입해 행정 혁신을 이끌어냈는데, 고령의 토지 소유자들도 자신의 토지 경계를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와 함께 거창군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상시 운영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소유자 간의 원만한 경계 협의를 주도했다.

올해 사업지구의 경우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한 이후 짧은 기간 내에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경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신속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성공적인 사업지구 지정 고시로 이어지는 발판이 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업…전액 국비 지원ㆍ조정금 산정

군은 사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지적 전담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공고히 다졌다.

최첨단 위성측량(GNSS) 등 고도화된 기술을 전면 도입해 일필지 측량과 정밀 현장 조사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단 1c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경계 설정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지적측량비, 경계조정비, 공부정리비, 등기정비비, 심지어 감정평가 수수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제로화했다.

군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독립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엄격하게 선정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했다.

◆이웃사촌 간 경계 분쟁 해소ㆍ맹지 탈출

토지 이용 현황에 맞춰 경계가 명확하게 정비되면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온 이웃 간의 불필요한 경계 분쟁이 완전히 사라져 마을 공동체의 화합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디지털 토지 정보는 향후 군이 추진할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핵심 기반 인프라로 활용된다.

군은 내년 12월까지 이번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과 소유자 의견 접수 처리를 모두 마무리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경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을 마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단순히 종이 도면을 디지털로 바꾸는 차원을 넘어, 군민들의 해묵은 재산권 갈등을 치유하고 자산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민생 중심의 지적 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손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