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가해자 불명으로 인해 피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가해자불명의 자차손해(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처리건수와 피해보험금 지급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장)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가해자불명(보유불명) 현황`에 따르면 가해자 불명으로 인한 자동차 보험 처리건수가 2009년까지 5년간 199만 2,105건으로 5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피해보험금 지급액은 1조 1,963억 5,35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보험금 지급액은 2005년 1,922억 9,719만에서 2009년 2,905억 4,497만원으로 51.1% 급증했다.
가해자불명 자차 손해 차량의 사고 1건당 평균 피해보험금을 살펴보면 2005년 55만 3,496원에서 2009년 61만 5,995원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홍준 의원은 "자동차 보험 차량수리비가 3조 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고서도 가해자가 명확치 않아 피해자가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사례와 그 피해금액도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도장료 및 부품비의 증가와 외신차 급증에 따른 수리비 상승 등으로 그 피해규모가 더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불명 사고의 경우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인적손실의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에서 수사에 나서는 반면 물적손실의 경우 경찰에서 조차 수사에 나서지 않은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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