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인 고성군 송학동 고분군(사적 제119호) 주변 문화재 구역 조정이 추진된다.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단장 장찬호)은 고분군에서 가까운 기월마을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규제개혁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제기, 문화재청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주민들은 건축물 높이 제한 탓에 개인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2010년부터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월마을은 송학동 고분군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내여서 공사 때 건축물 높이를 8m 이하로 해야한다.
터파기 공사 때는 문화재 관련 기관이 입회해야 하는 등 불편도 겪었다. 개발이 제한되다보니 주택매매도 쉽지 않았다.
규제개혁신문고 민원 접수 이후 문화재청은 고성군에 `사적에 대한 합리적인 보존관리와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합리하거나 과다ㆍ중복ㆍ추정 지정된 문화재구역을 재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를 근거로 문화재청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문화재 구역을 축소해달라고 건의했다.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했다.
고성군은 문화재청의 현지 확인에 이어 연말에 예정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기월마을 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기의 무덤이 모여있는 송학동 고분군은 가야 문화 유적지로 서기 400년 전후의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지난 4월 1일 신설된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재까지 기업애로 해소 1건, 중소기업 지원 2건, 서민생활 안정 7건, 기업 투자여건 개선 12건, 소상공인 육성 22건, 농수산업활성화 8건, 기타 9건 등 모두 61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했다.
이중 중앙부처에 40건, 경남도에 1건을 각각 건의했고 나머지 20건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이충호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101041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