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 10여명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학생을 폭행한 이 초교 교사가 3년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그동안 학생 지도에서 배제되지 않아 교사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27일 경남도교육청과 함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함양 모 초교 6학년 담임 A(40)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지난 26일 경찰에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발장에는 A 교사가 지난 22일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학생 19명을 차례로 불러내 체벌하고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발장을 낸 학부모들은 피해 학생들의 얼굴과 목 부위에 피멍이 들었고 일부는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도교육청의 1차 조사 결과, A 교사는 3년 전부터 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병력이 있는 교사가 3년여간 별다른 제한 없이 학생들을 지도한 셈이다.
따라서 A 교사의 이번 학생 폭행은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감정을 조절치 못해 발생한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출장을 다녀온 A 교사가 교실이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고, 학생들이 하품하고 목소리가 작다는 점 등을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 교사가 이전에도 학생들을 폭행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 3년여간 A 교사의 비상식적인 폭행에 노출돼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A 교사의 이 같은 폭력 행사에도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는 정신질환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근무를 제한할 방법이 없는 점이 문제다.
2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는 공무원 건강검진은 대부분 신체검사에 치우쳐 정신질환 여부를 알 수 없다.
정신질환은 문답형으로 답변하게 돼 있어 건강검진 대상자가 스스로 정신질환을 표시하지 않으면 일선 학교나 교육청이 정신질환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질환이 있는 교사에 대해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 진단이나 학교장 의견서를 참고해 정상적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서 질병 휴직이나 의원 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신질환은 당사자가 숨길 경우 즉각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해 학생 지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A 교사를 학생과 격리하는 것은 물론, 정신질환이 완치될 때까지 학생 지도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진상 조사를 벌여 A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 교사는 지난 3월 도서벽지 근무 점수를 따려고 이 학교를 지원, 부임했다.
그는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이후 진주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정종민ㆍ박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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