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는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부산 해운대 벡스코 다목적홀 301호에서 공정거래 활성화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부산지역 공정거래 활성화 산ㆍ학ㆍ관 협약체결식`을 실시한다.
아울러 협약체결 후에는 `지역문화콘텐츠 산업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를 주제로 국내 실무 전문가들이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부산지역의 문화콘텐츠 기업들 간 공정거래 활성화를 위해 체결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련 기업들은 <기업설립 및 폐업, 채권ㆍ채무관계, 노무 및 산재, 지적 재산권, 기업세무, 부동산 법무, 어음수표, 기업 금융 및 보험, 하도급, 국제거래, 행정규제, 경제형법> 등 12개 부문의 기업법무에 대해 영산대 법과대학 교수진으로부터 전문가 자문을 얻게 된다.
공정거래 활성화체계 구축사업은 문화콘텐츠 기업 간 건전한 경쟁과 기업활동 분위기 만족도 감소, 법무 분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 활성화 세미나`, `맞춤형 법률상담 자문서비스`, `공정거래 실태조사`등으로 이뤄져 있다.
한편 함께 개최되는 세미나는 총3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는데, 류화진 교수(영산대)의 `디지털콘텐츠에 있어서 재산죄의 성립 가능성`발표로 시작된다.
이어서 이우석 교수(경성대)와 정이근(영산대)교수가 각각 `불공정한 콘텐츠제공 계약으로부터 콘텐츠권리자의 보호`와 `공용사업에 대한 독점규제와 정부통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각 주제별 토론자로는 1부에서 안원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 이창우(부산게임미디어산업협회)회장이 나서고, 2부와 3부 토론자로 박현경(영산대)교수, 이진로(영산대)교수와 박규환(영산대)교수, 박학문(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회장이 각각 나서게 된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부구욱 총장은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의 공정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법률전문가들로부터 받게되는 법무지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과 세미나가 지역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기업법무의 간지러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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