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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함양스카이뷰CC 골프장 회원 200여명이 대중제 전환에 따른 회원권 강제 몰수에 대해 항의 집회와 긴급 회원총회를 개최했다. |
전국적으로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이 급증하면서 경남에서도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추진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대중제 전환 과정에서 회원 권익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원이 반발하는 등 갈등도 적지 않다.
경남도에 따르면 23일 현재 도내에는 회원제 골프장이 18곳, 대중제 골프장이 17곳이 등록돼 영업중이다.
이 중 4곳의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함양 스카이뷰를 비롯해 고성 노벨, 합천 아델스코트, 사천 타니골프앤리조트CC는 대중제 전환을 추진했거나 준비 중이다.
대부분 경영난을 겪거나 법정관리 중인 이들 골프장은 대중제 전환으로 경영난을 타개하려고 한다.
대중제가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은데다 납부하는 세금이 적기 때문이다.
대중제는 골프장 이용료(그린피)가 회원제보다 4만원 가량 싸기 때문에 내장객은 많고,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회원제 골프장의 10% 정도만을 세금으로 낸다.
연간 수십억 원씩 내는 세금이 수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대중제 골프장은 그린피에 개별소비세 2만 1,000여원도 붙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도내 골프장도 잇따라 대중제 전환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함양 스카이뷰CC에서도 회원 반발이 거세다.
<본지 5월 9일자 7면 보도>
사상 초유의 법원 공탁을 통한 골프 회원권 강제 몰수가 진행되는데 반발한 함양 스카이뷰CC 회원 200여명은 23일 긴급회원총회를 개최하고 실력저지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이 골프장은 대중제 전환과 함께 회원권을 3%만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은 회원 동의가 없었고 재산권도 보호하지 않는 회생계획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근에는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회생절차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23일 오전 10시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스카이뷰CC 입구에서 이 골프장 회원 200여명은 항의 집회를 갖고 1.5km 가량 떨어진 골프장으로 이동 한 뒤 긴급 회원총회를 개최했다.
회원비상대책위(위원장 한희선)는 "기업회생이라는 명분아래 회원의 동의가 없는 가운데 회원권 가액의 겨우 3%만을 공탁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회원권을 강제 몰수하고 일방적인 대중제를 선언했다"며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한 관리인의 성공보수에 눈이 먼 부당한 행위"라며 강력 항의 했다.
회원 비대위는 회원제 골프장을 회원동의 절차 없이 임의적인 대중제 전환과 부당한 기업회생절차를 즉각 폐지해 줄 것을 창원지법 회생재판부에 수차에 걸쳐 강력 촉구했지만 재판부 조차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기업회생에 관한 법률만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날 골프장입구 가로변에 회원들 개개인의 요구가 담긴 희망메시지 리본을 달고 ▲부당하게 진행되는 기업회생절차 폐지 ▲불법 부당한 관리인과 관리인 보조 의 즉각적인 해임 ▲행정관청의 인허가 절차 없이 추진되는 대중제 즉각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날 골프장 부실로 경매처분돼 마찰을 빚고 투쟁중인 경북 김천 베네치아CC 회원 40여명이 스카이뷰CC 회원들의 항의집회에 동참해, 향후 유사 사태를 빚고 있는 전국 골프장회원들간의 연대투쟁 등의 가능성을 보여주어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현재 회생절차는 부실한 골프장은 살릴지 몰라도 400여명의 회원들은 다 죽인다"고 호소해 골프장 측과의 갈등이 지속할 전망이다.
2013년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합천 아델스코트CC도 지난해 대중제 전환, 회원입회보증금 90% 출자전환, 회원에게 10% 대중제 골프장 이용할인 쿠폰 지급 등 회생계획안을 놓고 회원들 불만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천 타니골프앤리조트CC도 오는 7월께 대중제 전환을 중심으로 한 회생계획을 낼 것으로 알려져 기존 회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전환을 추진하면서 회원 권익을 보호해야 하지만 법정관리를 받는 골프장은 채권자가 많아 회원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 운영 중인 골프장은 회원 권익을 보장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중제 전환이 어렵고 행정에서도 회원 권익을 침해하지 말라고 권고한다"며 "하지만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골프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행정에서도 관여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형인ㆍ김광수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14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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