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선거사무원 수당을 허위 청구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의 배우자 A 씨 등 5명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법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러나 후보자의 배우자인 A 씨는 선거사무장 B 씨와 회계책임자 C 씨와 공모해 7명의 선거사무원에 대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선거사무원 수당 및 실비 118만원 상당의 금액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 D 씨와 선거사무원 E 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각각 46만원씩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B 씨는 서로 공모해 5명의 선거사무원들로부터 허위로 지급된 수당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용 명함을 납품하면서 실제 제작하지 않은 명함 2만 6,000매(71만 5,000원 상당)에 대해 허위 영수증 등을 작성해 대금을 청구한 모업체 대표 F 씨에 대해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거비용과 관련해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자에게는 엄중한 벌칙을 두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중대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끝까지 엄중하게 조사ㆍ조치할 방침이며, 신고ㆍ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ㆍ제보를 당부했다.
/송종구ㆍ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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