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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참사랑 봉사회 회장 |
지난 한달넘게 끌어온 넥슨의 김성주 회장과 진경준 검사장간의 주식매입 관련 게이트로 나라 전체가 뒤 흔들리고 있다. 현직 검사장인 진경준이 넥슨에서 거액의 돈을 받아 주식을 사서 130억에 가까운 돈을 끌어 모았다.
그것도 모자라 넥슨소유의 제네시스 고급 승용차까지 받아내는 등 온갖 탐욕(貪慾)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 댓가로 진 검사장은 김성주 회장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特惠)를 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그는 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을 해왔다. 그런데 특검도입(特檢導入) 2일 만에 진 검사장은 직무(職務)상 뇌물로 밝혀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자기집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이다.
진경준은 사법고시 패스 후 검사 임명때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으로 부터 건네준 임명장에서 대한민국 검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복무지침(服務指針)이 무엇인지 읽었을 것이다. 그는 행정고시ㆍ사법고시 두가지를 패스해 머리가 뛰어나 모를 리가 없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싶다.
자신의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위해 어딘가에(?) 충성명세(忠誠明細)를 잘해서 그래서 다른 검사들보다 초고속승진(超高速昇進)해 온 행운아다. 진검사장은 평검사 데비 후 유일하게 거친 보직이 15개나 됐다고 한다. 기업에 손을 벌린 큰손으로 출세가도를 달려온 그가 검사생활 20년동안 넥슨과 한진만 큰손을 벌렸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진 검사장은 서울지검 초임 검사 2년차 시설 6,000원 짜리 통일호 열차표 1장을 1만원에 팔아 4,000원의 이득을 챙긴 40대 회사원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이자 차관(次官)급인 직책(職責)을 이용해 돈과 부(富)명예를 한꺼번에 검어쥐고 승승장구(乘勝長驅)해 온 사람이 바로 진경준 검사장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다.
그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났다해도 정도(正道)와 올바른 인생 공부는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다. 자신이 행한 것은 언젠가는 되돌려 받는다는 인과응보(因果應報)라는 것을 미쳐 생각지도 못했던 같다. 이와같은 검사장급이 비리관련으로 구속되는 치욕스러운 일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인 것 같다. 예전에 검찰에게 치명타를 안겨준 벤츠 여검사, 해결사 검사, 성접대 검사, 제주 지검장 바바리맨 검사를 비롯 얼마전 서울에서 상사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한 2년치 평검사 자살사건 등 수없이 많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진 검사장에 대해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 했다. 그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야 할 것은 진경준 비리보다 법무부와 청와대가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이다. 언론이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 사태를 덮으려 했던 사상 초유의 검사장 비리 사건의 완전범죄(完全犯罪)가 됐을 것이다.
이번에 끈질기게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 파혀친 언론매제에 찬사와 경의를 표한다. 이런 점을 블때 필자도 오래전부터 매주마다 몇편씩 각종언론 매체에 때론 위험을 감수하면서 청와대, 정부 부처 등에(정치ㆍ사회ㆍ문화ㆍ교통ㆍ국방 등) 잘못된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쓰고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 몰라도 이번사건을 끈질기게 파헤친 언론사에게 선별해 준사법권을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번 사태를 보고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편중돼 있고 깨끗하지도 눈 앞의 이익만 따라가는 집단에게 헌법가치(憲法價値) 수호와 법치확립의 일임한 것은 검찰 담장 밖 세상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다. 이를 보고 일부 검찰 부패의 원인은 무소불위(無所不爲)라는 권력에 있기 때문이다. 검찰권 오ㆍ남용의 폐해가 심각한 것은 수사권ㆍ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에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검찰개혁( 檢察改革)을 임기내 이뤄질 수있도록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15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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