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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전경. 사진은 이 마을 봉화산 사자바위에서 본 모습으로 이 마을 농지는 최근 농업진흥지역 해제 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놓고 시끄럽다.
김해시는 최근 정부 규제개혁으로 지역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지역 497.6㏊를 해제하거나 변경하기로 했는데 당초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 유형에 포함됐던 봉하마을 농지 95.6ha가 빠졌다고 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한국농어촌공사 용역을 통해 이 땅을 처음엔 해지 요건 유형으로 선정했다.
이 땅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이고 용도가 생산녹지 지역인 데다 공부상 경지정리가 안 된 농지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땅은 농림부가 분류한 유형과 달리 실제 경지정리와 수리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며 재검토 제안이 있자 이달 말까지 해제 여부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땅값 상승을 기대하며 해제를 원했던 대다수 지주는 발끈했다.
이들은 소유한 땅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농지 코앞인 마을 입구 본산 준공업지구보다 턱없이 땅값이 낮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70여명으로 구성된 지주들은 이 지역이 농사나 농업 관련 시설, 공공시설만 허용돼 각종 개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전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던 봉하마을 농지가 갑자기 외압에 의해 유보됐다"며 집단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반발했다.
한 지주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하려다가 오히려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발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상 지역 내 영농법인인 ㈜봉하마을과 현지 주민은 생태농업을 지켜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봉하마을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봉하마을 농경지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질의서`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질의서에서 "봉하마을 농경지가 농지법과 농업진흥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보전돼야 한다"며 "농업진흥구역 해제목적과 취지에 배치되는 봉하마을 농경지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봉하마을은 2008년 노 전 대통령 귀향 후 8만 1,180㎡로 시작했던 친환경 농법이 현재 화포천 유역 5개 마을 122만 1,000㎡로 확대되는 등 친환경 농업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친환경 생태농업을 인정받아 농림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2013년 경남도 친환경 생태농업 대상을 받기도 했다.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간 시는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고민이 깊다.
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는 해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이 지역이 갖는 가치와 상징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 진영읍사무소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지주와 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는 해제 목소리가 컸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봉하마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귀향한 전직 대통령 묘역이 위치한 데다 연간 방문객만 60만~7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라며 "그 가치 중심에 봉하들판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 농법으로 해마다 생산한 봉하쌀은 전국에 알려진 브랜드다.
시는 조만간 주민 의견을 모아 도에 제출하고 도는 심의 절차를 거친 뒤 농림부에 주민 의견을 전달한다.
한편 농림부는 이달 말까지 유보했던 봉하마을 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환식 기자 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15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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