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조은래 판사는 조합장 보궐선거때 돈을 뿌리는 등의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경남 진주축협 조합장 정 모(44)씨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판사는 "바로 앞 조합장이 선거때 금품을 제공해 당선무효가 됐는데도 보궐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정 조합장은 지난해 10월 28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는 선거를 며칠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1명에게 현금 30만원을 전달하고 또다른 조합원에게 20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보궐선거는 전임 조합장 김 모(63)씨가 금품선거 혐의로 사임하면서 치러졌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50만원을 살포하고 100만원을 건네려 현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당선후 조합장 직을 사임했다.
법원은 김 씨가 조합장직을 물러났는데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정병기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154461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