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허덕용 부국장/제2사회부(통영주재) |
2017년도 통영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내 소통부재와 행정 절차 무시를 질타했던 통영시의회가 김동진 통영시장 중점 사업인 TPO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총회 예산 4억 5,000여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초강수를 뒀다.
우려했던 삭감 반대파에 의한 본회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아마도 의정사상 초유의 일을 만드는데 대한 부담감이 컸으리라 보인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16일 제176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통영시가 편성한 2017년도 예산안 4,862억여원 가운데 24억 7,000여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의회는 TPO 총회 행사비 외에도 러시아 사마라시에서 개최 예정인`통영의 날` 행사 예산 2억 9,500만원 중 1억 7,500만원을 삭감해 반토막 행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비 9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과 생활체육관 건립사업비 10억원도 삭감해 비상이 걸렸다.
TPO 총회 유치는 김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첫째 치적으로 내세울 만큼 언급한 것이지만 예산 전액 삭감으로 행사를 취소해야 할 입장이다.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국제행사를 유치한 통영시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도를 잃게 됐으며 글로벌 관광도시 이미지도 추락할 지경에 처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행정절차를 어겨 질타를 받았던 사마라시 `통영의 날`행사도 통영수산물시식, 전통문화공연 등의 예산이 삭감돼 차질을 빚게 됐다.
통영생활체육관 예산은 삭감이 예견되어져 있었다. 현 공정률 30%인 이 사업은 통영시의회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당시 문제점이 노출됐던 사업이다.
160억원 (국비 48억원, 도비 56억원, 시비 56억원)으로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던 이 사업은 도비 확보에 실패 하면서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됐다.
도비 56억원 중 지난 2014년 3억원만 지원 받은 통영시는 나머지 53억원을 받아오지 못하고 있어 무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영시는 도비를 가져 오지 못하자 공사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도비 분담분 중 우선 10억원을 시비로 충당하기 위해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 했으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통영시가 "공사가 중단되면 건축물에 심각한 결함이 올 수도 있다"고 호소했지만 통영시의회는 "도비를 받아와서 공사를 추진하라"며 일축했다.
통영시의회가 법 어기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불통 하는 집행부에 예산 삭감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다.
특히 국제행사인 TPO 총회 예산 전액 삭감은 통영시의회가 집행부에 날린 엄중한 경고로 보인다.
통영시는 내년 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겠지만 그때까지 회원도시 및 유관기관 초청장 발송 등 총회준비 업무는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160278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