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론만 남겨 둔 것이다.
두 번의 탄핵심판은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외에는 시작부터 과정에 이르기까지 크게 달랐다.
노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한 선거법 위반 발언이 발단이 됐고,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문제가 됐다.
노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3개, 박 대통령은 13개였다.
이런 측면에서 탄핵사유의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점도 있다.
헌법은 제65조 제1항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한다.
헌재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런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헌재는 노 대통령 판례에서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와 같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
다른 하나는 뇌물 수수, 부정부패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는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다.
변론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전자 측면이, 박 대통령은 후자 측면이 강조됐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재판관들이 보기에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느냐가 결론을 가르는 관건이다.
탄핵심판의 대상은 13년 전과 정반대가 됐다.
2004년에는 당시 한나라당이 탄핵을 주도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다.
변호사 자격을 지닌 법조인이기도 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 대통령 측에서 공격을 방어했다.
13년이 지난 지금 문 전 대표는 탄핵을 주장한다. 그 대상은 박 대통령이다. 다만 문 전 대표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직접 관련은 없다.
심판 과정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2004년에는 총 7차례의 재판이 열렸다. 증인은 4명이 나왔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준비절차를 포함해 총 20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법정에 나온 증인만도 25명에 달했다.
13년 전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두 달여인 63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박 대통령 사건은 3개월여인 92일이 걸리게 된다.
최종변론 후 선고일까지 걸린 기간도 다르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4월 30일 변론이 종결돼 정확히 2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지난 2월 27일 최종변론 후 11일 만에 선고를 하는 박 대통령 심판보다 3일이 더 길었다.
선고날짜가 확정된 것도 13년 전에는 선고일 3일 전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불과 이틀 전이었다.
헌재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의 숫자도 다르다.
원래 재판관은 9명으로 2004년에는 결원이 없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난 1월 31일 퇴임하면서 8명의 재판관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렸다.
노 대통령 측은 빨리 선고를 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오히려 국회 측이 변론을 더 해야 한다고 해서 최종변론이 한 번 더 열리기도 했다.
이에 비해 이번에는 박 대통령 측이 충분한 변론을 해야 한다며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변론 재개 신청을 내기까지 했다.
탄핵심판 시간대도 각각 오전 10시와 11시로 다르다.
두 탄핵심판의 같은 점이 있다면 선고일이 통상적인 목요일이 아닌 금요일이라는 점이다.
두 대통령 모두 헌재에 나오지는 않았다는 점은 일치한다.
이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선고만이 남아 있다. 시작과 과정이 달랐던 두 탄핵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노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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