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8ㆍ2 부동산대책과 초고소득 증세에 대한 야당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국회 입법 논의에 대한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것이 보수 야당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서민 주거 안정 문제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각종 규제를 푸는 바람에 투기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재의 부동산 왜곡 현상에 반성ㆍ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저금리 속에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풀렸는데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 이런 부동자금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잘못으로 파생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부동산 정책을 사용하면서 또다시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야당 등에서 나오자 민감하게 반응했다.
김 의장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결국 실패한 것과 관련, "지자체와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한나라당 단체장이 거부했다"면서 "당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는데 서울시가 투기심리를 자극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어 부동산대책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원내 관계자는 "야당이 정쟁으로 발목을 잡으면 투기세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초고소득 증세에 대해서도 민생 차원의 서민 정책임을 강조했다. 전날에 이어 친서민 정책 드라이브를 계속한 것이다.
유동수 원내부대표는 이날 "야당은 국민증세라고 폄하하지만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월세 세액 공제율도 12%로 인상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는 세법 개정안"이라면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살이 되는 세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및 초고소득 증세 관련한 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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