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를 개정하면서 파출, 간병, 건설일용 등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얻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소개소에 내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부담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양산시을ㆍ환경노동위원회ㆍ사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일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3항의 규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를 개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때 개정된 내용은 구직자인 노동자가 부담하는 소개요금은 해당기간 받은 임금의 4%에서 3%로 인하하면서 기업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20%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예컨대 올해 최저임금(시급 6,470원, 월 135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얻었을 경우 한달 소개비는 5만 4,000원(4%)에서 4만 1,000원(3%)로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고시에는 파출, 간병 등 일용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회원제로 소개업체에 정액의 월회비를 내는 경우 기존의 월 3만 5,000원에서 최저임금의 4%로 정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회비를 내는 노동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됐다.
올해 최저임금 월 135만원을 적용하면 월회비는 5만 4,000원(4%)으로 1만 9,000원으로 54% 인상된 셈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올라 월회비 액수는 최소 6만 3,000원까지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다.
매번 받는 수수료는 인하하는 대신 월회비를 대폭 올려 영세한 업체들의 불만을 잠재운 전형적인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일당의 10%를 소개비로 떼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것 역시 업체가 부담하는 10%를 노동자가 대리수령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돼 왔다.
노동자 일당에 업체가 부담해야할 직업소개 수수료가 포함된 것이라는 식으로 설명해온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구직자들의 부담을 낮추려 했다는 고용노동부의 설명과 달리 정반대로 유료직업소 업체들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노동자에 물리는 직업소개 수수료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2~3년 주기로 반복하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행위도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2010년 고용노동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사정 합의(2010. 7. 14)를 토대로 구직자에 대한 수수료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이후 이같은 방침은 입법이나 고시에 반영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기존의 회원제 월회비 역시 변형된 구직자 요금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처럼 구성원들에 의한 민주적 운영이 보증되는 직업소개기관에 대해서만 회비 징수를 허용하고 노동자에 대한 업체의 수수료나 회비는 일관성 있게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상현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179286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