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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연간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 건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낙태 건수가 줄어든 경향이 없는 만큼 연간 최대 50만 건까지 낙태시술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
국내 연간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 건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낙태 건수가 줄어든 경향이 없는 만큼, 연간 최대 50만건까지 낙태시술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명배 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교수는 연세대 원주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최근 9년간 네이버 빅데이터 포털 데이터 랩(DATA LAB)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연구결과는 보건행정학회지(Health Policy and Management)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2007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낙태에 대한 검색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니 뚜렷한 증가 및 감소 추세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복지부가 2005년 인공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 결과에서 발표한 34만 2,000건이 현재까지도 별다른 변동사항 없이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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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낙태 온라인 검색량. /박명배 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교수 논문 캡처 |
이는 복지부 입장과 상반되는 결론이다. 복지부는 낙태 건수가 2005년(34만 2,000건)보다 2010년(16만 8,000건)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명배 교수는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도 연평균 낙태수술 건수를 70~80만 건으로 추정하는 등 복지부 추산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대부분의 낙태수술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국내 낙태수술 건수는 2005년 복지부 발표자료를 기초로 해도 연간 50만으로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값 기본 분석 방법으로 월별 추세를 관찰했을 때 평균적으로 5월(50.5%)이 낙태에 대한 검색량이 가장 많았고, 6월(46%)ㆍ4월(46%)ㆍ3월(44.5%)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검색량이 적은 시기는 12월과 1월(32.25%)이었고, 9월(34.8%)도 검색량이 적은 편이었다.
박 교수는 "낙태에 대한 검색량은 12월 말을 최저점으로 서서히 증가해 5월말에 최고점을 찍었고, 6월초부터 감소하는 추세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유난히 낙태에 대한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례가 4건이 있었는데 불법 낙태수술 병원 3곳 적발(2010년 2월), 임신한 여고생 낙태수술 중 사망(2012년 11월) 등 사회적으로 낙태 문제가 큰 이슈가 됐을 때 이런 경향이 관찰됐다. 그 외 다른 연도의 월별 추세는 매년 비슷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낙태를 비롯해 자살ㆍ흡연ㆍ음주와 같은 공중보건학적 문제는 응답자들이 거짓 답변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면 및 전화 설문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설문조사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진은 구글 등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소셜 빅데이터(social big-data) 분석 기법을 이용했다. 이 기법은 인터넷ㆍ소셜네트워크(SNS)ㆍ유튜브 등에서 검색된 단어 및 메시지 내용과 같은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유용하게 변환해 분석하는 방식을 뜻한다.
연구진은 정확한 실태조사 촉구 및 낙태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에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청소년은 임신으로 인한 낙태율이 상당히 높아 매우 적극적인 예방전략이 필요하다"며 "대부분 낙태수술이 임신 12주 미만에 시행되므로 3월과 5월 사이에 집중적인 피임 교육과 낙태 예방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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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을 하고 있다.(PG) |
한편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 동의자가 지난 27일 기준 23만 5,000명을 넘어서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 폐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인공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를 내년에 재개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낙태죄 찬성ㆍ반대에 대한 내부 의견을 좀처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7일 대한산부인과학회ㆍ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회원 사이에서도 낙태 수술에 대한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낙태 수술이 워낙 사회적ㆍ종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본인의 찬반 의견을 밝힌 의사도 없는 상황이다.
김승철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대목동병원)은 "산부인과학회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어 공식 답변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을 준수하면서 정부가 내놓는 결정을 따르자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고 전했다.
현재 낙태 수술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생명 윤리를 내세우거나, 개인적 종교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대로 낙태 수술에 찬성하는 의사들은 강간ㆍ근친상간 등 본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거나, 염색체 이상과 같은 태아의 신체에 문제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낙태 수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계 내에서도 찬반 양측 입장이 워낙 팽팽하고, 각자 나름의 근거가 있으므로 의료계가 먼저 나서서 낙태 수술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게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기본적으로 의사는 `생명 존중` 사상을 갖고 있다"며 "태아의 생명도 소중하고, 여성의 건강권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낙태 문제는 결코 의료계가 섣불리 나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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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 동의자가 지난 27일 기준 23만 5,000명을 넘어서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 폐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 사진은 낙태죄 찬반 집회 모습. |
이에 따라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나서서 낙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논쟁이 불거지지 않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승철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현재 학회 차원에서 낙태 수술 도입 여부에 대한 입장 정리가 어려운 만큼 정부가 국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역시 "심지어 임신 주수 등에 따라 `생명을 가진 존재`의 기준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도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낙태 문제는 정부가 관련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하고,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내용을 손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조윤정 기자 007pig@changwonilbo.com
http://www.changwonilbo.com/news/1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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