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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는 관치금융의 결과로 금융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가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는 관치금융의 결과로 금융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이전 성동조선해양은 우리은행 등 은행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을 미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것을 못이겨 키코(KIKO)에 가입했다"면서 "은행의 압력과 꺽기로 환율이 떨어지면 약간의 이익이 발생하고 환율이 올라가면 무한대의 손실을 보는 상품에 가입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결국 2008년 리먼 사태이후 달러가치가 폭등해 환율이 올라가자 성동조선해양은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입고 국내기업 중 최대의 키코 피해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성동조선은 당시 매출이 1조원이었던 2009년 한해만 통화선도 부채가 8,360억원, 파생상품 평가손실액이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
노 의원과 금속노조는 "성동조선해양은 키코가 유발한 피해로 인해 2010년 자율협약을 맺고 채권단 공동 관리에 들어가면서 지난 4월 20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면서 "한 때 1만여명을 넘어가던 노동자들은 이제 909명밖에 남지 않았다. 관리인들은 이마저도 517명을 해고하고, 392명만 남기겠다며 정리해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권단은 조선 산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 RG 발급기준을 높여 수주를 막았고 정부도 조선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면서 "키코 강매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우리은행은 자율협약 과정에 반대매수청구권을 이용해 채권단에서 이탈했다. 성동조선해양에 막대한 피해만 입히고 도망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키코 손실로 시작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정확한 책임규명과 함께,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회생을 위한 대책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면서 "그것이 진정 `사람이 먼저`인 경제정책일 것이다"고 말했다.
/송종구ㆍ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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