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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3/28 임영태 기자

"복수노조 금지조항 단위노조 한정"
부산고법, 운수산업 노조 승소판결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기업별 단위노조나 그에 준하는 산별노조 등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이에 해당하지 않는 노조의 추가 설립이나 단체교섭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3부(홍기태 부장판사)는 27일 전국 운수산업노동조합이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가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승소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신항 운영팀에 근무하는 22명이 가입한 산별노조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사측이 "2011년 6월까지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돼 있고, 단체협상을 통해 부산항운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규정했다"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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