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납부시기가 8월로 변경됐다.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ㆍ납부할 때 주민세 연면적 세액(구 주민세 재산분)과 함께 주민세 기본 세액(구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연면적 세액은 지난해까지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ㆍ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하던 방식과 동일하며 주민세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기준 ▲50억원 초과는 20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10만원 ▲30억원 이하는 5만원 ▲그 밖의 법인은 5만원이 적용된다.
한편 시는 코로나로 힘든 사업자를 위해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시 시세 감면 조례를 연장해 주민세 기본세액을 50% 감면 적용한다.
시는 올해 7월 납세자들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ㆍ납부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ㆍ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에 우편발송 예정이다.
시 세무과장은 "지난해까지 주민세가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던 것을 올해부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편됐다"며 "착오 없이 8월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개별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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