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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용 변호사 |
프로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220번길 33, 4층(사파동)/055-264-4141~2]
전)경상남도/경남개발공사 고문변호사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경상남도 인사위원회/건축위원회/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상남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 창원교도소 가석방심사위원
현)한국도로공사 소송위임 변호사 전국버스공제조합/전국택시공제조합 고문변호사
가. 남ㆍ여가 사귀는 중 돈거래를 하고, 사이가 틀어져 헤어질 때 정산과 변제가 안 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귀면서 서로 좋을 때는 서로 믿음이 있어 돈을 빌리고도 차용증ㆍ현금보관증 등 처분문서(이하 차용증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고 오히려 작성하는 것이 서로의 신뢰를 깨는 것으로 여겨 금기시한다. 그래서 연인 사이 돈거래에 있어서 차용증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 소송에서 벌어지는 형태와 차용증 등을 대신하는 카톡이나 문자의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나. B 녀는 자신이 운영 중인 가게 인테리어비용으로 사귀고 있는 A 남으로부터 금 1,000만원을 빌리게 됐는데 차용증 등은 작성하지 않았고 송금(이체)영수증만이 있다. 물론 AㆍB 사이의 은밀한 거래이니 직접적인 증인조차 없다.
A 남은 B 녀와 헤어지면서 B 녀가 빌려 간 위 금 1,000만원의 변제를 요구했으나, B 녀가 응하지 않아 A 남은 B 녀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B 녀의 항변은 차용금이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한다.
즉 A 남이 B 녀를 사랑해서 그냥 쓰라고 주었다는 것이다.
다. 이 경우 B 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실무에서도 이런 판결이 흔하다. 즉 송금(이체)영수증만으로 대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고, 대여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인 A 남에게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귀는 중에도 금전 관계를 확실히 하자며 차용증 등을 작성하더라도 둘 사이에 금이 가지 않을 정도면 작성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송금(이체)하고 나서 카톡이나 문자 등 메시지로 애교스럽게 차용 증거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예를 들어 `자기 나 어려운 와중에도 자기 돈 만들어 주었으니 잘 쓰고 꼭 갚아야 해. 사랑해`라고 하면 답이 `알았어` 정도로 나올 것이라 예상된다(이 정도면 차용증거가 됨). 또한 송금(이체)영수증 밖에 없으면 목격증인이 있으면 다행이고, 목격증인이 없으면 전문증인(차용관계를 들어서 아는 사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경우 전문증인 증언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판가름 날 것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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