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희용 변호사 |
가.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이므로 사실혼에 관하여는 주로 판례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사실혼이란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의 결합관계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결혼식을 하고 혼인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어 사실혼에 대해 알아본다.
나.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남녀사이의 간헐적 정교관계, 혼인의사 없는 동거관계, 배우자 있는 자의 배우자 외 동거 등은 사실혼관계가 아니다.
다. 1) 사실혼관계에 있다하더라도 사실혼의 배우자 및 그 혈족과의 사이에 친족관계가 생기지 않고, 미성년자는 사실혼 중이더라도 성년의제가 되지 않으며, 배우자로서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사실혼관계에 있다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가 있고, 제3자가 사실혼의 배우자와 정교관계를 맺을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사실혼 부부사이의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므로 부가 인지(나의 자식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음)하지 않는 한 그 사이의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모가 친권자가 된다.
3) 민법에는 사실혼에 관한 규정 없다. 그런데 많은 특별법령에서 사실혼의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예:근로기준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연금법)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라.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 합의 등으로 해소된다. 다만 일방적 해소가 문제되는바, 판례에 의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해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혼 해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혼원인 규정과 혼인취소사유에 관한 규정을 참고로 해 양 당사자의 행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부정행위ㆍ악의의 유기ㆍ폭행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임신불능ㆍ단순한 불화 가출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배상해야 할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며, 재산적 손해는 사실혼관계의 성립ㆍ유지와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이다.
마. 사실혼관계가 성립됐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청구해 법률혼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때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을 신청한 자가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사실상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76076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