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희용 변호사 |
1.기초이론
가. 유언은 사람이 그의 사후의 법률관계 중 일정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유언에 의하여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자의 승낙은 물론이고 그에 대하여 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다. 다만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을 거절할 수는 있다.
나. 유언은 요식행위(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그 방식을 준수해야 하는 행위)이며, 그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 요식행위로 규정한 이유는 유언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본인의 진의를 확보해 두기 위해서이다.
다. 유언은 유언자의 독립한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행위이므로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유언자가 제한능력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사인행위이다.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는 유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런 법률상의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마. 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행위이다. 이렇게 철회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이다.
2.유언의 방식
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언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면 본인에게 이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민법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언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만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방식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설사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나.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자필증서ㆍ녹음ㆍ공정증서ㆍ비밀증서ㆍ구수증서가 그것이다. 아래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 자필증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하여 살펴본다.
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① 전문과 ②연월일③주소 ④성명을 자서하고 ⑤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이다. 이 유언은 간편하나, 문자를 모르는 자가 이용할 수 없고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서의 존부가 쉽게 발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조ㆍ변조의 위험성이 있다.
나. 유언자가 유언서의 전문을 직접 써야 하며, 타자기ㆍ점자기ㆍ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대필하게 한 것은 무효이다.
다. 유언서의 작성연월일이 자서되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의 유언능력 유무, 유언의 선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와 같이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ㆍ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서 효력이 없다.
라. 유언자의 주소를 자서하여야 한다.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언이 무효이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해도 같다. 주소는 연월일과 마찬가지로 유언서를 담은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성명도 자서하여야 한다. 그런데 성명은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것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언자의 동일성을 알 수 있는 것이면 호ㆍ자ㆍ예명을 적거나 성 또는 이름만을 적어도 된다.
유언서에는 유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며,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날인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하다. 그리고 날인하는 인장은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일 필요가 없으며, 무인이라도 상관없다.
마. 자필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정정부분에 날인은 하지 않았더라도 유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이다. 이 유언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복잡하고 비용이 들며 유언 내용이 누설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나.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은 ①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②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 ③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 ④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 등이다.
한편 ②의 요건과 관련하여, 유언자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증인의 물음에 고개만 끄덕거린 경우에는 유언자가 구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한다. (대법원 95다34514 판결 등 다수)
http://www.changwonilbo.com/news/279936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