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비영리민간단체 23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5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이번 적발사항에 대해 시정·주의 등 조치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4천901만원은 회수하라고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사업을 수행하거나 계획서에 없는 집행을 하는 등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단체가 있었다.
또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을 민간 경상·행사 성격 보조금으로 집행한 곳도 있었다.
일부는 보조금 사용 목적과 달리 주류를 구입하거나 또는 미집행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행사를 하지도 않고 식사비로 집행한 것처럼 결제하기도 했다.
군은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는 한편 공공재정환수와 관련해 제재부가금도 부과 징수하도록 조치 요구할 계획이다.
진병영 군수는 “이번 특정감사로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개선·시정하고 나아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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