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13일 경남도청에서 개최된 경남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행안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지방세외수입 분야)을 대비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도내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접수된 20건 중 서면 심사를 거쳐 엄선한 사례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6월 21일 자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5개의 사례를 김해시 대표로 제출해 서면 심사에 2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최종 발표대회서 3개의 상을 두고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차지했다.
최우수는 ‘반려동물 천만시대, 복지부담금으로 대비하자’를 발표한 손원태 주무관(납세과) ▲우수는 ‘QGIS활용 세외수입 운영 및 재량권 활용 징수’를 발표한 임경수 주무관(토지정보과)에게 돌아갔다.
최우수 사례는 신규수입원 발굴 분야로, 늘어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정비용을 부담금 도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우수 사례는 운영혁신 분야로 QGIS라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부과하고 시장의 재량권을 활용해 각종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감경 판단 기준에 체납 여부를 추가해 체납액을 징수하자는 내용이다.
최우수 사례는 향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 제출돼 전국의 우수사례들과 경합한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새로운 징수 기법이나 세입 확충 방안 등을 연구해 행복도시 김해를 조성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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