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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사)창원여성회 및 강영희 창원시의원은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세 미만 아동들의 국가필수예방 접종 무료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있다. |
창원시가 12세 미만 아동들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전면무료화사업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창원페스티벌 등 축제에는 많은 돈을 투입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사)창원여성회 및 강영희 창원시의원은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의회를 통과 했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 전면무료화사업 예산 미반영으로 엄마들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1회 추가경정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전면무료화사업의 예산이 미반영 된 것은 여성복지증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창원시의 발표가 결국 허구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행동이며 저출산이라는 중대한 과제 해결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의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있는 부모들의 희망과 기대를 `예산부족`이라는 어이 없는 변명 한마디에 물거품이 되었고 또 다시 내년까지 그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적 특성이나 역사성 부재, 타 축제행사와의 차별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창원시민의 날 부대축제행사로 전환하라"며 "사실상 폐지 결정이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강제동원, 적은 시민 참여율 등으로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행사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체성이 모호한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수억원의 예산을 관대하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8억 8,500만원을 편성하면 12만 6,000명의 아동에게 무료예방접종의 헤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액 미반영 결정을 내린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8종으로 질병종류 4종을 포함한 12종에 대해 12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 총 22회의 예방을 하고 있으며 보건소로 찾아오면 무료로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국의 지자체 중 전액 지원하는 곳은 36개 보건소로 만12세 이하는 16곳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지원하는 지자체는 41개소로 창원시는 2011년 4월 26일 조례제정을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예산부분은 내년도부터 반영 검토를 할 것이며 4개월간 1회성 8억원이 아니라 1년간 총 38억~40억원이 들어 간다고 말하고 창원시 조례규정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강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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