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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교 부국장 / 제2사회부(함안주재) |
함안군 법수면 청년 A(28)씨. 그는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4년간 등록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 한우를 입식해 6년이 지난 지금 100두를 사육하는 사육농이 됐다.
그는 "2~3년 전에 함안군이 청년정책을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마치 청년들이 알아서 하면 행정이 다 지원해 줄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 입을 싹 딱아버리더라"고 했다. "(행정이) 청년이 하는 일을 믿지못하더라"고도 했다.
합천군 청년 B씨도 비슷한 말을 했다. "청년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굳이 신청 안해요. 어딘가에서는 남녀 청년을 소개팅해주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사업이 청년을 유인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함안군에 사는 다른 청년농 C씨(29)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청년정책`만 따로 추진하는 것, 청년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농촌 청년의 이탈을 막고자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농촌지역 청년 관련 정책은 지난해 기준 38개, 광역지자체는 145개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효과적이었는가 하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0명`이었다.
농경연이 만 19∼39세 1천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부정 응답은 69.5%에 달했다. `그렇다`는 긍정 응답은 2.1%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향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농경연에 따르면 농촌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비율이 62.1%로 도시(55.5%)보다 높다. 반면 거주 공간의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농촌(11.0%)이 도시(8.0%)보다 비율이 높다.
이런 점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수요와 지역농업을 연결한 전북 군산시 사례가 관심을 끈다. 시는 보리 재배가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맥아를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맥주를 만들어 유통하는 사업 모델을 구상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청년 대상으로 10개월간 양조 기술을 교육해 창업을 유인했다. 그 결과 수제 맥주가 군산 특산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에는 2만여명이 참가했다.
의령군은 `청년 반값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시행, 임차인 모집에 나섰다. 군이 주택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빈집을 수리해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행정의 시각으로 추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점이다.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마련이 긴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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