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21대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까지 담은 방안이 도출됐으나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1대 국회 임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나 이 기간 연금 개혁에 관한 극적 타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더구나 22대 국회 임기에는 대통령 선거마저 있어 여야가 `표심 잡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연금 개혁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21대 국회, 결승선 앞두고 `마지막 숙제` 미완성
공론화위는 지난달 22일 토론회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이후 국회가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섰으나 `결승선`을 앞에 두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간 합의 불발 소식을 알리며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전날 막판 타결을 시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직 21대 국회의 임기가 남았으나, 타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실상 공을 22대 국회로 넘긴 셈이다. 이렇게 `빈손`으로 끝난 상황을 두고 행정부의 역할이 부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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