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동출 편집국장 |
본 칼럼의 제목이 아니다. 대한민국 보수언론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이 쓴 칼럼(2024.5.22일자)의 제목이다.
칼럼은 "`해외 직구 금지` 논란을 보고 두 번 놀랐다"고 했다. 경제통인 국무총리 주재로 14개 부처가 관련 회의를 20번 넘게 하고도 소비자 편익에 눈 감은 대책을 내놓은 데 놀랐고, 소비자들이 `직구 계엄령`이라며 반발하자 3일 만에 대책을 철회한 속도에 놀랐다.
"처음부터 잘했어야 하지만 잘못했을 때 늦지 않게 멈추는 것도 실력이다"고 했다.
칼럼은 "대통령실이 전담조직까지 두고 뒤늦게 올인한 `부산엑스포 유치전`도 그랬다"고 지적한다.
또 "부산엑스포는 사우디 대세론에도 "역전 가능하다"며 기업까지 동원해 열을 올리다 국력만 낭비하고 끝났다.
킬러 문항 배제 지시는 입시 혼란과 N수생 증가로 사교육비를 늘리고 시험 망친 학생들에게 `킬러 문항 지시 탓`이라 할 빌미만 줬다"고 논평했다.
그는 "그 어떤 정책 헛발질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의대 증원만큼 두고두고 나라를 골병들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지난 해 6월 대통령이 과학기술계의 `이권 카르텔`을 겨냥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논설위원은 이를 상기시키고 "결국 2024년 R&D 예산은 33년 만에 뭉텅이로 잘려 나갔다"고 했다.
뿐만 아니다. 그는 "카르텔에 끼지도 못하는 계약직 신진 연구자들만 줄줄이 일자리를 잃는 바람에 연구의 대가 끊겨버렸다"고 지적한다.
그는 반문한다. "지난 총선에서 충청권의 얼음장 민심을 확인한 후로는 다시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라"는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R&D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면 그야말로 깜깜이 예산이 될 터인즉 "카르텔들 나눠 먹기 하라는 뜻인가"고 힐난한다.
"2천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며 대통령이 밀어붙인 의대 증원도 마찬가지다라 본다.
그는 "최근 의대 증원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정부의 승리`라고 하지만 그건 전공의들이 복귀할 때나 할 수 있는 얘기다.
전공의가 안 돌아오면 전문의, 공보의, 군의관 배출에도 줄줄이 차질이 생긴다.
필수의료 지방의료부터 죽어 나가고 전공의가 없어 수련병원들 도산하면 병원과 거래하던 제약회사 장비업체 약국 식당들을 포함한 주변 생태계까지 망가질 것이다"고 우려한다.
논설위원은 "대통령이 주도한 정책들은 `미스터리`로 회자된다"고 지적한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기에 부산엑스포 급발진을 하고 R&D 카르텔, 킬러 문항, 의대 증원 2천명을 밀어붙이는지 그때마다 비선을 점치는 뒷말들이 무성했다"는 것이다.
"킬러 문항 논란엔 대통령은 입시 전문가", "의대 증원엔 의사 파업 시 전세기 띄워 환자를 해외로 보낸다"며 지시 사항을 정당화하기 바쁘다. 대통령이 엉뚱한 곳에 활을 쏘면 그에 맞춰 과녁을 그려주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탈이 나고 지지율도 떨어지는 것이다"고 꼬집는다.
"전공의 협박과 설득에 실패한 정부가 새로 내놓은 대책이 외국 의사 도입"이라며 외국 면허 의사들의 국내 진료 허용 방침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원래는 외국 의사가 국내에서 환자를 보려면 정부가 지정한 38개국 159개 의대 출신에 한해 해당 국가 의사 면허를 딴 뒤 우리나라 의사면허 예비시험과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국적 대학 따지지 않고 의사 면허만 있으면 받아준다는 것이다.
한국말 하는 외국 의사도 드물겠지만 원가도 안 쳐주는 필수의료 하겠다고 들어올 의사가 몇이나 되겠나.
온다고 해도 문제다. 힘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최고 등급을 준 지역 대학병원도 못 미더워 서울 병원 명의를 찾으면서 서민들에겐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건너뛴 의사들에게 몸을 맡기라는 건가" 그는 "대통령이 나서겠다 하면 물가가 잡히겠거니, 출산율이 오르겠거니 기대해야 하는데 `이번엔 또 뭔 일을` 하는(지) 걱정부터 앞선다.
저출생 정책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기획원 모델로 대응 이라며 밀어붙이기를 예고한 상태다"고 우려한다.
논설은 "대통령은 직구 금지 소동에 사과하며 `정책의 사전 검토와 국민 의견수렴 강화,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을 지시`했는데 대통령실부터 그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설수록 나라가 나아지기는커녕 현상 유지도 못하고 더 나빠진다는 말이 나와서야 되겠나"고 결론 짓는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건가.
http://www.changwonilbo.com/news/304319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