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가 `이동권 침해` 논란이 일자 하루 만인 21일 "오해였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섣부른 정책을 내놓았다가 반발에 부닥치자 말 바꾸는 사례가 또 발생했다.
19일 해외 제품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철회하면서 혼선을 빚고 사과한 후 같은 사례가 반복된 셈이다.
22일 동아일보와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보도자료는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ㆍ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연구용역도 올해 안에 마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처럼 강화된 검사 도입 시기를 올 9월로 잡았다.
현재도 65∼69세 버스ㆍ택시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지만 통과율이 100%에 육박해 실효성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500만명에 육박하는 고령 운전자 중 일부는 크게 반발했다.
자영업자 김모 씨(66ㆍ부산 영도구)는 "직업 특성상 차를 매일 몰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택시비라도 준단 말이냐"고 성토했다.
송모 씨(67ㆍ서울 송파구)는 "정부가 고령자 전체를 `위험분자`로 매도한 것 같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도 `노인 차별`, `트럭 기사 등 생계형 운전자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 등 반발이 이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0년 368만명에서 지난해 474만명으로 3년 만에 29% 늘었고 2030년 725만명, 2040년 1천316만명 등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치권도 논란에 동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방향이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더 정교하자는 것"이라며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동출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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