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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5/30 사회부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합헌
헌법재판소 6대3으로 기각

헌법재판소는 30일 KBS와 EBS의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6(기각) 대 3(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KBS)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해당 시행령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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