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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출 편집국장 |
야권이 10일 본회의 열어 11석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野 입장에선 `양보를 할 수 없었던 셈`이고 與 입장에선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결과`다.
앞으로 여야가 마주하는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이라 한다. 그럴 수밖에 없을 터다. 뒤돌아 보면, 지난 2년간 언제 정국이 편해졌던 시기가 있었을까. 기자의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다.
시기를 좀 더 앞으로 돌려봐도 문재인 대통령시절, 여야 정국은 거의 맨날 대치 상태를 거듭했다. 바뀌었다면 대통령이 윤 대통령 집권으로 변경됐다는 것 정도일 터다.
바뀌지 않은 것도 있다. 바로 여야의 국회 구조다. 지난 21대 국회도 국민의힘은 소수당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었다. 이런 의석 구조가 22대 국회에서는 더욱 굳어졌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러니 이는 일종의 `인과응보`라 할밖에 더 설명할 도리가 없다.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어느 쪽이 더 많이 욕을 먹을까. 국민들은 주요 상임위를 독식한 야권을 탓할까, 국회의장실 복도에서 농성을 하다 그치고 만 무기력한 국민의 힘을 탓할까.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열기 위해 원구성 협상 타결되도록 최대한 기다렸지만 현재로선 상황에 변동이 없어 보인다"며 "마지막까지 의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국회법을 따르는 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 직후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라 했다. 우 의장을 향해서는 "이 모든 것을 중재하고 협의를 이끌어내야 할 사람이 국회의장인데, 민주당의 의원총회 대변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는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이 한 일은 옳다. 그런데 국힘측은 야권이 관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쳤으며 우 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 운영을 한 결과라 맹 비난했다.
국민들은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다 안다. 여야가 사이좋게 합의했다면 더 바랄 게 없었을 터다.
그러나 야권은 지난 21대 국회의 경험에 비추어 주요 상임위를 다 차지하여야 겠다 했고 야는 관례에 따라 3개 상임위 중 법사위만은 가져야겠다고 주장한 결과는 어찌됐든 마무리된 셈이다. 이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했다.
분명한 건, 이런 결과를 만든 건 결국 지난 `4.10 총선의 민의`라는 점이다. 당시를 회고해 보면,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다수당이 못됐을 경우, 윤석열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할 일이 없어진다는 말들이 있었다. 4. 10 총선은 이를 현실로 보여준 결과다.
그러길래 국힘은 좀 더 잘 했어야 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건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님을 더 절절히 깨달았어야 했다.
그러면 앞으로 국민적 지지는 어느 쪽을 향할까. 법과 원칙을 지킨 야권일까, 관례를 지키야 한다고 주장한 여당일까. 영일만 석유 매장 발표로 오를 줄 알았던 대통령 지지율(국정수행도)이 꼼짝도 않고 그대로인 사실(리얼미터 조사결과)은 이에 대한 답변을 우회적으로 말해준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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