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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의 궐기대회 방침에 정부가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의료 현장. /연합뉴스 사진 |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0년 가까이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 때문이라는 의협의 주장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의료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no show) 하면 안 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ㆍ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ㆍ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마취과 의사들 18일 총궐기대회 참여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필수분야 마취는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술은 마취의가 없이 진행될 수 없어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의협의 전면 휴진과 의사 총궐기대회와 관련,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단 학회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업무를 전면 중단할 경우 외과계 수술의 일괄 셧다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필수적인 분야의 마취 진료는 지속하기로 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은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정단체인 의협은 18일에 전국적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3만6천여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김동출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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