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 과제와 방안을 망라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는데 핵심은 자본시장 밸류업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보다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주들은 배당 증가분에 대해 저율의 소득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밸류업`에 적극 나선 기업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주식 할증평가 제도의 폐지도 추진한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로드맵,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 시스템 혁신도 과제로 제시됐다. 요일제 공휴일을 통한 연휴 효과 극대화, 간병비 중심의 의료비 부담 경감도 눈길을 끈다. 정부가 경제ㆍ사회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고 장단기 정책 방향을 광범위하게 제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양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세제 개편 작업 등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된 내용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맞춰졌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현 30조원에서 최소 40조원으로 확대하고, 부담이 증가하는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 비용 등도 덜어주기로 했다. 총 2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이 담겼다. 고금리가 지속하면서 위기에 내몰린 취약차주 대출 연체율은 작년 4분기 5.3%에서 올해 1분기 10.2%로 치솟은 상태다. 시간이 갈수록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효적 대책 확충 방향은 평가할만 하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 대책이 부족해 보인다는것. 국가채무 비율은 치솟고 있는데 취약한 재정 기반에 대한 해법이 이번 방안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건 아쉬운 대목이다. 방대한 과제 해결을 위해 재정 소요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정부의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책을 놓고는 단순 지원 방안 위주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률과 물가, 수출 등 부문에서 관련 지표가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2%에서 2.6%로 0.4% 포인트 상향조정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 경제ㆍ금융시장에는 높은 가계ㆍ기업 부채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 등 위험 요인들이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다. 성장과 물가 등 지표 동향을 주시하면서 금융ㆍ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도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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