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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포럼 기념촬영-(앞줄좌측부터) 스캇 스나이더(한미경제연구소장), 안호영(경남대 석좌교수), 하영선(EAI 이사장), 박재규(경남대 총장, 전 통일부 장관), 미하엘 라이터러(전 주한유럽연합대사), 손열(EAI 원장), 양무진(북한대학원대 총장) |
통일부(장관 김영호) 후원으로 7월 2일(화), ‘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 양무진)-동아시아연구원(원장 손열) 공동포럼’(북한대학원대 정산홀)을 개최했다. “한반도 통일의 현재와 미래: 국제협력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 1세션 “한반도 통일에서의 국제사회 책임과 역할: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의 시각”은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가 사회를 맡고 스캇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쳉 샤오허 중국 인민대 교수,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미하엘 라이터러 브뤼셀거버넌스스쿨 석좌교수(전 주한유럽연합대사)가 패널로 참여한 라운드 테이블로 진행됐다.
최근 북한의 ‘두 국가론’과 ‘통일 포기’ 선언에 대해 스나이더 소장은 “젊은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비(非)역사적 접근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쳉 교수는 “북한은 과거 남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성과가 없어 한국 정부를 더 이상 협상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니시노 교수는 “북한은 한국의 보수ㆍ진보 세력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은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의견과 관련해서 라이터러 석좌교수는 “통일이 갑자기 다가왔을 때 그 부담과 책임은 한국에 있고, 우발상황에서 가용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현상유지 및 합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니시노 교수는 “현재 다극화 국제정세를 반영하여 통일방안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한의 진보와 보수세력 간 합의가 이루어진 몇 안 되는 사안”이라며 수정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반면, 쳉 교수는 “중국은 국제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째 일국양제를 추구하고 있다”며 “통일은 바람직하고 숭고한 목표이므로 한국도 통일 포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 2세션 “한반도 통일의 미래 비전: AI 시대 안보 및 사회 변혁”은 하영선 EAI 이사장이 사회를 맡고, 게리 세모어 미 브랜다이스대 교수(전 백악관 군축ㆍ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적성국분석 국장,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게리 세모어 교수는 '대북 억제 및 단념 전략: 맞춤형 억제전략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은 여태껏 북한의 핵 사용을 방지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맞춤형 억제전략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서 켄 고스 국장은 '4차 산업혁명 이후 북한의 변화'를 제목으로 한 발표에서 "북한 사회가 디지털화된다면 주민 감시ㆍ통제는 용이하겠지만,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일부 음지(陰地)가 사라질 것"이므로 "북한에 있어 4차 산업혁명은 '양날의 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전재성 교수는 'AI 시대 지식국가와 한반도의 미래' 발표를 통해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경영과 접목되는 지점에 와있다"며 "AI로 인해 군사와 경제 분야에서 남북 간 균형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다"고 전망하며 한국 정부의 지속적 혁신을 주문했다.
이후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서울대 강사), 유영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이승주 EAI 무역ㆍ기술ㆍ변환센터 소장(중앙대 교수)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한 양무진 총장은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국제협력과 미래전략이 중요하다”강조하며 “평화통일 지속이냐, 자유통일 전환이냐는 중요한 기로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김광수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0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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