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논설위원 |
유럽 좌파 정당들은 득표를 위해 하층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외면한다. 그러나 한국의 하층 노동자와 서민들은 처음부터 정치 사회적으로 배제됐다. 그들의 이해를 대변할 진보좌파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잠깐 그 역활을 했으나 지금의 야당은 오히려 우파 행세를 하기에 서민들을 대변할 정당은 없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을 바탕에 둘 때만 가능하다." 라고 한 말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나온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조 2항이다. 널리 알려진 이 조항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간다"에 비해 덜 알려진 편이다.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의 서문 첫마디에 이 2항을 인용하면서 시작했다. 이 조항을 "공익이 전제되지 않는 사회적 차별은 용납되지 않는다"로 바꿔 쓰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별 없는 세상`이나 공익 추구에 별 관심이 없는 정당임을 알 수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이 나서고 있지만 다수의 벽에 좌절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면, 민주당은 두루뭉술하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로 귀결된다.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처럼 법 제정과 관련된 사안에서 사회적 합의란 국민과의 것이 아니라, 곧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뜻한다.
국민의힘이 입법권의 마지노선을 장악하고 있는 셈인데, 지난 총선에서 180석으로 출발한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 마지노선을 넘었던 경우는 공수처법 재개정 등 몇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노동권이나 민생 관련 법안에서 이 선을 넘었던 적은 거의 없다. 공수처법처럼 두 당 사이 권력투쟁에 영향을 미칠 사안에서는 적극적으로 다투지만, 노동이나 민생문제에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들 중에 가난한 서민이, 자식들 중에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비정규직이 있었다면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을 준 것은 발목잡히지 말고 민생 개혁을 완수하라는 것이었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필자의 시각으로는 국민의힘은 하면 안 될 일을 주로 하는 정당, 민주당은 해야 할 일을 거의 하지 않는 정당 이다. 하지만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나아 보인다. 특검 반대, 국정농단, 사법농단, 블랙리스트, 불법사찰, 4대강, 자원외교 등 하면 안 될 일을 주로 하는 정당보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정당이 나은 것이다. 극우적 수구ㆍ보수 양당 체제는 구조적으로 민주주의 성숙, 정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위성정당 사례에서 보듯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당"의 진출을 가로막는데 두 당이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보다 조금 낫기만 하면 되므로 민주당의 정치노선의 기준점이 그 당이 된다는 점이다. 혼탁하다는 말로 부족한, 타락상의 극을 달리고 있는 정치 행태들도 국민의힘의 정치 행태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 유예,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재검토 발언 등은 정책 노선에서도 국민의힘에 밀착하고 있는 징표다. 이 수렴 현상은 집권 전략상 당연한 일일 수 있다. 현실 사회주의권이 무너지자 유럽의 좌파정당들은 모두 우경화로 치달았다.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 프랑스 사회당의 `사회적 자유주의`, 독일 사민당의 `신중도`가 각기 그들이 우경화하면서 내놓은 이념들이다. 왼쪽에서 끌어당기는 동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치노선을 중도 쪽으로 옮길수록 표밭이 커지기 때문이다.
보수우파 정당 역시 표밭을 키우려고 왼쪽으로 좌경화해 중도 수렴 현상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오른쪽으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그들과 다르다. 유럽의 좌파정당들이 집권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하층 노동자들과 서민 계층이 극우 정치세력의 표밭이 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프랑스 하층 노동자들의 1당은 진보 좌파정당이 아닌 극우 정당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
민주당의 국민의힘 밀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민주당 왼쪽을 무주공산으로 남긴 진보좌파 정치세력에 있다. 다만 분명히 해둘 게 있다. 극우적 수구세력인 국민의힘이 보수의 자리를, 자유주의 보수세력인 민주당이 진보의 자리를 차지해 무주공산까지 자기들 놀이터가 되게 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조선일보` 따위가 문재인 정권을 `좌파정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왜 진보냐? 좌파냐?"라고 응수하지 않는다.
그리해 분단 체제 아래 극도로 우경화된 한국의 정치지형을 마치 진보ㆍ보수, 좌ㆍ우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듯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 보수가 위에 적시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어느 나라 진보좌파가 위에 적시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가. 세금폭탄론이 관철되는 것 또한 거짓된 진보ㆍ보수 정치 지형의 산물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06367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