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 촉구와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이달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관내 34개소 약국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약국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매 여부 ▲복약지도 이행 여부 ▲종업원 위생복 착용 및 명찰 착용 여부 ▲조제실 내 조제 여부 ▲처방전 변경 조제 여부 등 기타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또한 지속적인 약국 관리의무 강화를 돕기 위해 주요 중점 준수사항이 담긴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점검 시 함께 배부할 예정이다.
현행 약사법상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조제약에 대한 약사 복약지도 미이행 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종업원 위생복 및 명찰 착용 행위`는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제실 외 의약품 조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처방전 임의 변경 및 수정 조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하며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검토 후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손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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