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권혁준(국민의힘, 양산4) 의원은 19일, 22일 이틀간 경남도의회 청년인턴(진연지 창원대3)과 함께 양산시 마중물직업재활센터 및 창원시 행복나눔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권혁준 의원은 `제1회(여름방학) 경남도의회 대학생 인턴십 사업`의 일환으로의원ㆍ인턴ㆍ정책지원관 협업을 통해 경남도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준수 및 우선구매액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용역ㆍ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해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 법정 우선구매 목표비율인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 국가기관(0.88), 지자체(서울(1.35), 부산(0.60), 대구(0.65), 인천(1.36), 광주(1.36), 대전(0.56), 울산(1.20), 경기(1.20), 강원(0.49), 충북(0.71), 충남(1.41), 전북(1.76), 전남(0.42), 경북(0.46), 경남(0.59), 제주(1.13)), 교육청(1.08), 공기업 등(1.24), (2023년 기준, 보건복지부)
권혁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우선구매 목표비율이 2% 범위내로 상향됨에 따라 지자체 및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2%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경남도의 경우 현재 0.59%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며 "경남도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준수 및 우선구매액 증진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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