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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기자 |
최저임금은 해마다 정부가 노사 간에 개입해 인상돼 왔다. 2024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240원 약 2,5% 증가해 9천860원으로 최저시급이 결정됐다. 올해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두 고 마라톤 회의를 벌이며 여러 차례 수정안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1만2천600원으로 시작해 최종적으로 1만840원까지 제시 금액을 낮췄다. 경영계는 동결에서 시작해 9천940원까지 인상금액을 조정했는데 양측의 격차가 900원에 달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에서 1만290원 사이의 심의촉진 구간을 통해 결국 경영계의 안으로 1만30원으로 결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지난 19일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이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최저임금을 차등화 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화란 사람에 따라 일한 대가를 다르게 주겠다는 의미로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보면 업종, 지역, 연령과 같은 요인을 따져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것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최저임금 차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업종별 차등적용과 지역별 차등적용, 연령별 차등적용 이렇게 3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는데 업종별 차등적용이란 일의 종류나 사업의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다. 즉 서비스업,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대도시, 소도시, 도시, 농촌 등으로 지역을 구분해 지역 특성에 따라 각각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고 연령별 차등 적용은 나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것으로 연령별 차등적용을 하면 청소년, 청년, 노인 등의 최저임금을 각각 따로 정해 임금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업종, 지역, 연령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을 해서 임금을 줄려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표결을 해야 하고 또한 법을 바꿔야만 가능하며 무엇보다 이런 차등 적용은 부작용이 따른다.
즉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일하는 사람이 받아야할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최저임금 의미가 퇴색된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사용자가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노동자가 돈을 얼마 받아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차등으로 특정 업종, 지역, 연령에 대한 차별이 생길 거라는 의견도 있다.
지역이나 연령을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게 되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최저임금 차등이 적용되면 가장 혜택을 받는 곳이 편의점 점주들이 꼽힌다. 결국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시급보다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가뜩이나 고물가 상황으로 힘든 처지이기 때문에 이 같은 변화는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
물론 차등을 주장하는 소상공인들 논리도 이해가 가지만 이 같은 변화로 궁지에 몰릴 노동자를 생각하면 반대 논리 또한 납득이 간다.
그래서 차등 적용은 1988년 한 차례 시행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도입이 된 적이 없다. 낙인효과를 우려한 노동계의 반발 때문이다
여기서 낙인 효과란 낙인, 상처, 흔적을 의미하는 Stigma 와 효과의 Effect가 합성된 단어인데 사람이 부정적인 편견 또는 고정관념에 따라 낙인이 찍히면 실제로 낙인찍힌 대로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브랜드에서 제품의 성분을 속여서 신뢰를 잃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내놓더라도 이 기업 제품은 뭔가 좋지 않더라는 낙인이 찍혀 외면당하는 것을 낙인효과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인해 임금이 낮게 책정된 업종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편의점, 음식점, 카페 같은 곳에서 인건비를 지불할 능력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낮게 차등 적용할 경우 이론상으로는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어 좋을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해당 업종을 기피할 우려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남아있다. 아무튼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최저임금 상승은 필요하다. 최저임금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많겠으나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되지 않고 계속 낮게 머물게 되면 국민들의 소득 자체가 상승하지 않고 소비 역시도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 생산 자체도 줄어들어서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가 없어 임금을 꾸준히 올리는 게 맞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시장은 기업이 갑(甲)이고 노동자가 을(乙)이다. 물론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노동자가 갑(甲)이고 기업이 을(乙)인 경우도 있다.
그 예를 들면 유럽 축구 리그에서 메시 같은 선수들은 노동자이지만 갑(甲)이라서 이적료가 1천471억원의 천정부지로 높고 자신들이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극히 예외이고 갑(甲)인 기업이 스스로 임금을 올리지 않는 이상 임금이 상승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법으로 강제해 개입해서 임금을 올려 줄 필요가 있다. 단기에 부작용이 많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나라 경제를 생각했을 때 필요한 일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0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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