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급을 확대하되 투기 수요는 억제하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실수요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이 걷잡을 수 없게 올라간다"며 "투기 지역 수요가 일어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금 더 서둘러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당국자의 "추세적인 상승 전환은 아니다"라는 안이한 인식과 대출 규제 정책의 혼선이 집값 상승을 되레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엄정 대응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달 중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시장 안정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게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투기 수요를 잡을 종합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백약이 무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오르며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리 인하와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대출도 급증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5일 현재 557조4천억원으로 6월 말보다 5조2천억원 늘었다. 집값 불안 심리가 커져 `영끌` `빚투` 수요가 고개를 든 탓이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는 9월까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게 시장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당첨되면 수억∼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도권 아파트 `로또 청약` 접수에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현상도 일어났다.
내달 발표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으니,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3기 신도시에서 23만6천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만가구를 조달하는 내용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 불안을 걷어내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공사비 급등, 부동산PF 부실 등으로 인한 공급 절벽을 타개할 획기적 묘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또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의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이 정책이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입법 사항이라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것이 관건이다. 집값 문제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인 만큼 정치권도 시장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0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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