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이 `경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치환 의원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ㆍ지원ㆍ보상하는 것은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해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남 교육환경 조성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며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서는 공익제보에 대한 정의를 더욱 분명히 하는 한편 공익제보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등을 열거해 그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했다.
또한 도민의 권리와 참여, 공익제보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한 조항, 공익제보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항,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원 조항 등을 신설했다.
특히 제6조(공익제보지원위원회 설치)에서 외부의 위촉직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공익제보에 관한 사항 및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해 보다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했으며 제14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경남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법 등을 조례에 담아 조례 개정 후 공익제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이 공익제보자등의 보호ㆍ지원 체계를 강화해 깨끗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는 것에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일 열리는 제41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경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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