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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기자 |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한반도 정책, 동맹 등에 대한 정책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중에서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두 호보의 관점은 큰 차이가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해 4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한미 동맹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의 안보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문제 해소를 강조했다. 즉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기를 바란다. 면서 왜 우리가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인 한국을 대신 방어해야 하냐며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해 주둔비용과 방위비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에 대해 우리는 부정적으로 판단 할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그 만큼 역할을 다 하겠다는 뜻으로 좋게 생각하면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고 해서 방위비를 올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주둔비용과 방위비를 올렸던 것이다. 주둔비용은 미군 주둔비용이고 방위비는 말 그대로 국토 방위비용이다. 한국 정부는 누가 되든지 간에 주둔비용과 방위비를 올려야 한다. 방위비는 어떻게 보면 국내 문제이다. 근데 왜 이것을 문제 삼는지? 국방비는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나라에 미군이 있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EU국가들 가운데 국방비가 GDP대비 2%를 넘는 나라가 10개국도 안 된다. 그런데 미국이 쓰는 방위비는 연간 1천조원이 넘는다. 이 비용 중 상당수가 동맹국 방어에 쓰이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제정세의 변화도 있다. 먼저 신냉전 시대의 도래 이다. 2차 대전 후 유럽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4-5% 이었다. 이것은 2차 대전 후 소련의 팽창에 따른 안보 위협에 따른 것이다. 그랬던 것이 소련 붕괴 후에는 1%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그러면서 안보 의식도 해이해졌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를 지배할 당시 우리 국방비는 5-6%였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2%로 낮아졌다. 물론 경제 규모로 볼 때 전체 액수는 상당히 올라갔지만 전체 비율로 보면 1/3이다. 그런데 세계는 지금 다양한 국가들 간의 경쟁과 대립 즉 중국의 패권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도 유럽은 국방비를 늘일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군비 경쟁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다. 국제정치학에서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이 있듯이 실제로 소련을 붕괴시킨 것은 압도적 힘에 의한 군비 경쟁이었다. 당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엄청난 물량을 쏟아 부어 소련의 기세를 누르고 유럽도 나토를 통한 군비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맞서 소련도 군사 분야에서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군비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웠고 미국과의 냉전으로 인한 군비 경쟁은 급격한 소비를 유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와 결국 경제가 망가지면서 소련은 붕괴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소련을 전쟁 없이 붕괴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동맹국에 방위비 증가를 요구하는 이유는 중국의 방위비 부담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여러 지표를 보면 현재 중국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중산층의 소비력을 악화시키고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 위험을 유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 규모가 축소되는 등 무역환경이 악화돼 침몰중이다. 결국 전쟁 없이 중국을 침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일본 내각 조사팀에서 중국의 1인당 GDP는 8천불로 발표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의 1인당 GDP는 9만불 시대로 돌입했다. 경제가 되지를 않는다. 여기에 대만, 일본, 한국의 방위비가 증대 된다면 중국은 정말로 설상가상, 사면초가에 빠진다. 그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방위비를 올려주는 것이 맞다.
작년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한해 전체 예산은 대략 3경 3조로 1년 국방비 지출은 무려 1,135조 가까이 돼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656조)보다도 많다.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느냐면 1조 정도 써서 1년에 1천조가 들어가는 미국의 군사력을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경제 규모나 전체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엄청난 이득인 것이다. 게다가 국제 정세도 현재 한ㆍ미ㆍ일과 북ㆍ중ㆍ러의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북한까지는 한국이 충분히 상대할 수 있어도 중국과 러시아는 상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투사를 막을 수 있고 견제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그래서 주한미군 분담금이 더 늘어나도 한국에는 큰 손해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실제로 한국 전체 예산이 2023년도 기준으로 656조(한해에 벌어들이는 GDP는 약 1천400조 정도) 가까이 되는데 1조 더 늘어난다고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좋아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미국의 군사력을 한국의 안보에 협력하면서 복지나 경제발전 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여력을 한국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분담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큰 손해는 아니다. 그래서 미군 주둔비용과 방위비는 단기적 경제 부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 투자이며 한미동맹 전략적 이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0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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