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건물에 평형이 다른 아파트가 입주해 있다면 공동시설을 보수 관리하는데 드는 인건비와 수선충당금 등은 평형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부과해서는 안 되고 분양면적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최근, 통영시내 D아파트 일부 세대 소유자 정 모씨 등이 아파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상대로 낸 잘 못 된 부과 방식에 따라 납부한 관리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 씨 등은 D아파트 운영위가 세대별 관리비는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부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합건물법에 다른 적법한 결의 없이 관리비 부과기준을 변경하고, 일부 항목의 관리비를 임의로 세대별로 균등하게 부과한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바 있으니 공급 면적별로 산정해 계산한 관리비를 초과한 금액은 부당 이득이므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원고들의 건물은 지분의 비율(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원고들 세대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라 전체 공급 면적 대비 원고들의 공급면적 비율로 계산한 관리비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운영위는 2019년 3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세대별 균등부과 항목을 원고들로부터 수령함으로써 초과 부과 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그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과 관련, 패소한 D아파트 운영위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했으나 지난 7월 26일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정 모씨는 "분양면적에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용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평수 아파트 입주자가 일반관리비를 더 내야 한다는 당연한 판결" 이라면서 "판결이 확정 됐는데도 운영위는 차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종전대로 잘못된 부과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라 꼬집었다.
그는 이어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들었지만 잘 못 된 부과 방식은 꼭 고쳐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
/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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