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국회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4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과 기관증인 및 일반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상임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은 국민들의 의혹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체코 원전 관련 웨스팅하우스 한국지사장과 동해유전 관련 액트지오 아브레우 고문 등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유독 반대하고 거부했다.
그 이유가 너무 옹색했다.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와 같은 기관 증인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 되지`동해유전과 체코원전` 등은 현재 진행중이므로 내년 국감에서 검증하면 되고 민간기업인들을 일반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산자부와 관련 기관들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영업비밀`이고 `원전안보` 관련 사항이라며 전혀 응하지 않았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회증언감정법을 태연하게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체코원전과 동해유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위증 시 처벌받겠다는 증인선서를 한 후 진술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사실상 국정감사를 하나마나한 맹탕국감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동해유전 140억배럴, 최대 2천조 유망구조 발견` 소식을 속보로 생중계하고 `24조원 잭팟` `15년 만의 국가적 경사`라며 자화자찬하고 `다된 밥`이라고 호언장담하더니 이제와 무엇을 감추고자 하는 것인가? 정부여당은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더니 야당의 국정감사마저 입틀막하려 증인채택을 방해하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인데도 입만 열면 전정부 탓이다.
이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 전 정부 인사 15명`을 증인으로 무더기 신청했다.
민주당이 신청한 `동해유전 관련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 `체코원전 관련 웨스팅하우스 한국지사장,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현대건설 사장 등` 핵심증인들을 제외시키기 위한 물타기 협상용 꼼수다. 아예 국정감사 파행을 겁박하며 `동수 제외`라는 정치적 거래를 요구했다.
속셈은 명확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등 누적된 거부권 행사 등으로 국정지지율이 최저 기록을 갱신하니 국면전환과 지지율 부양을 위해 `동해유전` `체코원전` 건을 정권 홍보용으로 터뜨렸다. 윤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언론만 나팔수 역할을 했을 뿐 야당과 국민들은 애초부터 반신반의하며 지켜볼 뿐이었다.
한편으로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다 싶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권은 정확한 진상을 알고자 하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문제제기를 거칠게 `가짜뉴스`, `엉터리 궤변` `저주`로 매도하고 국익을 해치는 `정치적 선동`으로 몰아쳤다. 정작 무엇이 가짜인지, 엉터리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이 없다.
국민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기는커녕 쉬쉬하면서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를 봉쇄하기만 할 뿐 국정감사마저 깜깜이 감사, 입틀막 감사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권한을 무력화시키려 작정한다. 전형적인 독재정권들의 행태와 수법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그렇게 자신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증인 채택에도 협조하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면 될 것 아닌가? 국정감사 시작 전까지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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