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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위원 |
지난 1년간의 삶을 추수할 계절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추수할 것인가를 묻고 싶다. 그러나 답이 없는 숙제로 남을 것임이 자명하다. 임기 절반을 남겨둔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에는 안중에도 없음을 의료 대란에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은 눈과 귀가 멀은지 오래다. 의료 대란에도 큰 혼란이 없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지난 추석 당일 부산에서 30대 여성이 92회 전화를 돌렸음에도 병원을 구하지 못해 결국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탄핵해야 국민이 죽어 나가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다.
물가도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한 포기에 2만원이 넘었다. 반면 쌀값은 대폭락해 농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농민들은`쌀값 올리고 윤석열 내리겠다`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특히 뜨거운 감자다. 먼저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2022년 재ㆍ보궐선거 때 명태균이 윤석열ㆍ김건희에게 연락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약속을 받아내 주었다고 한다. 2024년 총선 땐 김건희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컷오프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서 출마지를 옮길 것을 요구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영선은 명태균에게 9천670여만 원을 건네주었다. 명태균은 김영선 전 의원이 세비 절반을 주기로 했다며" 공천 어떻게 받은 줄 아시죠?" "1원만 틀려도 끝"이라고 말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에게 이렇게 저자세로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 명태균이 허세로 거짓말을 했을리 없다. 야권의 잣대로 라면 검찰은 폭로가 나온 즉시 명태균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는 유독 점잖을 뺀다. 명태균은 세간의 주목을 받자, 이준석ㆍ천하람 홍매화 식수 사진, 안철수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공개했다. 김건희와 텔레그램 대화를 주고받은 것은 김영선 전 의원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보호막을 친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함께 죽겠다는 협박처럼 보인다.
김건희 뇌물 수수 사건도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24일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가방 등을 준 것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김건희가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손 모 씨가9월12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같은 전주인 김건희도 당연히 유죄라는 여론이 힘을 받게 됐다. 2020년9월 무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건희 사이에 1주일 동안 수 십 번 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종호는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마치 거짓말이 시대정신인 것 같다.
의료 대란, 김건희 문제로 보수층이 흔들리며 윤석열 정권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이 정권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려면 의대 증원 문제와 김건희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물러서는 것이 필요하다. 한동훈이 의료 대란과 김건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라고 제안하면 윤석열이 수용하면서 물러서는 것이 그나마 보수세력 입장에서 사태를 연착륙시킬 가능성이 있는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그리고 특히 김건희 입장에서는 죽으라는 말로 들릴 것이다. 김건희는2021년 윤석열에게 입당을 권하러 온 국힘당 정치인들에게"우리가 입당하면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윤석열은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 24일 윤석열과 국힘당 지도부가 만찬을 했는데, 윤석열은 인사를 나눌 틈도 주지 않고 혼자서 체코 원전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았다고 한다 .한동훈이 의료 대란ㆍ김건희 문제를 제기할 것이 뻔하니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한 것이다.
보수세력은 윤석열ㆍ김건희에게 점차 등을 돌리는 듯하다. 조선일보는9월21일 칼럼을 통해 `해병대ㆍ과학자ㆍ의사 등 보수의 주력 직업군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김건희의 당무개입 등 월권을 왜 수수방관 방치하느냐, 왜 대통령 부인은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느냐,지지자들은 X팔리는 심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냐`고 비교적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윤석열 정권의 실패는 이미 명백하다.대통령 탄핵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힘당은 윤석열 정권이라는 족쇄에 묶여 같이 몰락하게 될 것이다. 국힘당이 돌아서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일 것이다.
윤석열 탄핵 국면을 전면화한 건 국민이다. 국민의 주권의식이 높아지며 국민이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보수언론이 온갖 술수를 써도 국민은 넘어가질 않고 굳건하게 맞서며 촛불로 정국을 이끌어갔다. 그 결과 보수세력은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다시 탄핵 국면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국민주권시대다. 권력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게 잠깐 맡겨둔 것에 불과하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0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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