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는 첫 대학 폐교 사례인 진주 한국국제대학교가 1년여 간 10차례에 걸친 부지 매각이 유찰돼 실패로 돌아가자 타 지역처럼 황폐화ㆍ흉물화 되는 데 대한 지역사회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경남도의회에서는 국제대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경남도와 정부, 국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예상되는 지역대학의 `연쇄 폐교`에 대비할 법ㆍ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 국제대 부지(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48)는 총 42만 4367㎡, 건물은 8만 2094㎡ 규모. 그 외 학교법인 일선학원 소유 자산은 ▲진주학사 ▲녹지빌딩 ▲한국국제대 유치원 ▲칠암강변맨션 등이 있음
조현신(국민의힘ㆍ진주3) 의원은 7일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방 소도시의 외곽에, 그것도 교육용 시설로 건폐율이 20%에 불과한 대규모 학교부지 매각은 절대 쉽지 않다"면서 "성사된다 하더라도 공적자금이 다량 투입된 공공형 재산을 민간기업이 저가로 매입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용도로서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국제대에는 `14년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적자금관리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106억여원을 들여 건립한 `행복기숙사`가 있으나 폐교 후 일반채권으로 분류돼 한국사학진흥재단도 돌려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 매입 시 공적자금을 가져가는 셈이 된다.
조 의원은 "국제대는 정부 지원으로 지자체가 매입해 공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용도변경이나 정부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땅치 않으므로 우선 국제대의 조속한 활용방안 마련과 향후 예상되는 `연쇄 폐교`에 대비한 국회, 정부 차원의 법ㆍ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변동과 미래전망’('21년)에 따르면 2042∼2046년 경남의 대학생존율은 21.7%로 5개 대학 중 4곳이 폐교된다는 전망임
국회에서는 지난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혹은 구조개선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나 향후 사립대학의 옥석을 가려 지원을 하거나 퇴로를 열어주는 내용으로 이미 폐교한 국제대 등 전국 22개 폐교 부지 활용을 적용하기 어렵고 향후 폐교되는 대학의 부지 문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조 의원은 또 “현 시점 전국의 폐교대학 22개 중 21개 대학이 비수도권에 있고, 서울대 연구 중 대학생존율이 70%를 넘는 곳은 서울과 세종이 유일한 사실을 볼 때, 수도권 집중화가 지역대학 폐교와 절대 무관하다 할 수 없다”면서 “수도권집중화→비수도권 대학 폐교→지역소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개선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제대의 매각금액은 10차 입찰 시 최초 입찰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추가 입찰에 나섰다가는 교육부 가이드라인** 이하로 떨어져서 파산관재인이 매수 의향이 있는 민간법인들과 개별협상 중이다. 지연이자(12%)가 붙는 급여채권을 포함한 재단채권과 일반채권을 합치면 400억 원대가 예상된다.
* '24년 5월 1차 입찰액 980억 원으로 최근 9월 10차 최저입찰금액은 32,351,842,881원
** 교육부의 매각 승인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540억여 원으로, 교육부는 50% 이하 매각은 불가
한편 건의안은 오는 21일 예정된 제41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광수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0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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