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7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지방세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급여 압류 등 본격적인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압류 대상자는 직장 급여가 최저생계비 250만원을 초과하는 120여 명으로, 총 체납 금액은 약 7억원이다. 구에 따르면 대상자가 10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1월 중 체납자의 급여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마산합포구는 급여 압류가 납세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류 전 예고 절차를 거쳐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매월 일정액을 분할납부하는 방법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하고 급여 압류를 유예할 예정이다.
한편 고소득 체납자의 경우 엄격한 기준으로 급여 압류를 시행하는 반면 급여액 250만원 이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를 금지해 영세 체납자 보호도 고려해 추진한다.
강창열 마산합포구청장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는 물론 예금, 매출채권, 가상 자산 등 다양한 채권 압류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예정"이라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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