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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전리 불법성토.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도로부지에 대해 불법 개발행위 등을 지도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특정인에게 불법 성토 후 야적장으로 사용하도록 방조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밀양 시민 A씨는 본지에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가 가설자재 임대업을 하는 S이엔지에 국유재산인 삼랑진 나들목 연접 도로부지 1천여평에 25톤 차량 수백대 분의 폐골재를 반입 성토해 야적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는 제보를 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지난 26일부터 제보를 받은 도로부지 현장 취재를 했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야적장은 S이엔지와 공사계약을 한 B씨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55-1 등 5필지 3천850㎡ 도로부지에 2022~2023년 김해 등지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생산된 재생골재 1만여 ㎥를 반입, 높이 약 3m 이상으로 성토(추정)한 후 야적장을 조성해 사용하는 것으로 밀양시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에 밀양시 허가과 개발행위담당은 "미전리 55-1일원 도로부지 불법성토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반입된 재활용 골재를 전부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이엔지와 B씨는 "국유재산 도로부지에 관계 기관의 승낙 없이 어떻게 마음대로 성토해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난 2022년 8월경 야적장 목적으로 밀양시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고, 그때 부터 성토를 했다.
그 해 10월 경 신부산고속도로(주) 관계자 등과 현장에서 만났을 때 성토해 야적장으로 사용하려면 부산국토관리청에 토지매수 신청을 하라고만 해 부지매수 신청까지 했다.
당시에도 성토를 못하게 한 사실은 없었다. 이제와서 성토해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이 잘못이라면 누가 수긍하겠는가" 며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 관계자는 도로부지 불법 개발행위는 "밀양시가 야적장 목적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했기 때문에 S이엔지가 성토해서 야적장으로 사용하토록 한 것은 특혜라 할 수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대구고속도로(주)의 주장은 책임전가(責任轉嫁)일 뿐이다. 밀양시는 지난 2022년 8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S이엔지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한 사실은 있었으나 즉시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했고, 이는 밀양시와 국토부가 국유재산(행정재산)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행정 착오였다. 그래서 사용료를 징구도 한 사실이 없다.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는 별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나 "도로법"에서는 "토지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용도는 건설 공사용 성토 복토용으로 가능하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는 "제140조""제1호"와 "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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