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의원실에서 전국 지자체 의견을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7개 지자체에서도`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지원은 지난 2021년 1조2천522억원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뀐 22년 7천억원, 23년 3천522억원 올해 2천500억원으로 예산을 줄였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17개 전국 광역시ㆍ도에 윤석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입장과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5개 시도를 제외한12개 지자체가 지원 축소에 부정적인 입장이거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대구, 세종, 부산, 울산,강원도, 경남, 충북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시는 역외소비율17.1%감소, 역내소비액 2천482억원 증가의 효과를 들어 국비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 경우 시민의 가계부담 경감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울산시, 강원도, 경남도, 충청북도 또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과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이유로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를 포함한 5개 지자체는 답변을 유보했다.
서울시는 24년도 국비 보조가 제외됨에 따라 2025년에도 국비 보조가 없더라도 2024년 수준에서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모니터링 후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행정기관 차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는 예산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수의 시ㆍ도 지자체는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소득의 선순환 구조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소비 촉진으로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소상공인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를 언급했다.
김정호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임에도 불구하고 7개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그들의 소신을 보여준다"며 "정당을 떠나 지역 소멸 방지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소비자, 지자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사랑상품권의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문제"라며 "곧 있을 국회 예산심사에서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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