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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기자 |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는 여야의 의견 차이로 인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금투세의 폐지를 주장하며 국민의 자산 형성을 강조했고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현재 상황에서 금투세를 즉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예 또는 폐지론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진성준 의원 등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폐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눈치만 보고 시간만 끌고 있어 투자자와 국민의 힘 당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머뭇거리며 비난을 받고 있는 금투세란 그럼 무엇인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고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된 상태이다. 하지만 3개월 후인 2025년 1월1일부터 이법이 시행되면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 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여 적용한다. 즉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한데 묶어서 동일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 소득 내에서는 1년 합산 투자 손실분에 대해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게 되며 주식, 채권, 펀드 등 모든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합쳐 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과세를 한다.
주식양도 소득은 금융투자 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는데 기존 대주주에게만 과세했던 주식양도소득을 소액주주에게도 과세하고 2025년부터 주식거래를 통해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낸 투자자들에 대해 5천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추가 수익분에 한해 20%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어 6천만원의 이익을 낸 투자자가 있다면 기본 공제액인 5천만원을 빼고 남은 1천만원에 20%를 적용하고 3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는 25%의 세율에 6천만원이 추가된다.
가령 거래 차익이 4억원일 경우 3억원을 뺀 1억원에 25%가 적용된다. 이렇게 산출된 2천500만원에 6천만원이 더해져 총 8천5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단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7,5%가 되고 세금은 8천250만원이 된다. 이와 별도로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소득은 하나로 묶어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22% 부과하는 것을 금투세라고 한다.
이렇듯 금투세는 투자자들의 세후 수익률을 감소시키고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지본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또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부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금투세 도입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폐지하자는 측과 폐지하지 말자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은 첫째, 과도한 세 부담이 해소된다는 점이다. 즉 금투세는 기존에 부과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와 별도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인 경우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과중되는 세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폐지가 답이라는 주장이 있다.
두 번째로 금융 투자시장의 활성화이다. 즉 금투세 도입은 투자자들의 투자비용이 증가되면서 금융 투자시장의 활성화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폐지를 통해 투자자들의 투자비용 경감과 동시에 투자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금융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이다. 즉 모든 투자자에게 과세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과한 세 부담부터 금융 투자시장의 왜곡과 활성화 저해 등의 부정적인 부작용으로 도입이 유예 되었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반면에 폐지에 대핸 반대 입장은 첫째, 금융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존에는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으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으로 인해 과세 형평성은 유지되는 반면 일반 투자자의 과세 형평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두 번째로 금융투자시장의 건전성 저해이다.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투자 억제와 안정적인 투자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폐지로 인해 투자비용이 덜게 되면 통제가 불가할 정도로 무분별한 투자가 증가돼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정부 재정이 악화된다는 점이다. 즉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시장의 세수 기반을 확대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폐지가 된다면 정부 재정 수입이 감소되면서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투세를 찬성하고 나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무튼 사람들 누구나 주식으로 수익을 얻길 희망한다. 하지만 수익을 얻어도 금투세로 걷어간다면 그 희망이 희미해진다. 희망이 희미해지면 주식을 하려던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떠날 것이다. 또한 금투세로 상위 몇 프로만 내더라도 그들이 주식시장에서 계속 있을까? 금투세로 주식시장에 있지 않고 다른 투자처로 떠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개미들이 보는 것이다. 그래서 금투세를 시행하려면 부동산에도 적용해야 한다. 12억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이다(보유기간이 있어야 함). 8억짜리 아파트가 12억이 되어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것이다. 즉 4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만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5천만 원이상 이익을 내면 22%의 세금을 내야하니 당연히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큰돈이 없어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실히 일해서 번 돈으로 조금씩 주식에는 투자할 수 있다. 주식이나 채권투자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기 투자를 잘하면 어느 정도의 부를 거머쥘 수도 있다. 미래가 보일 수 있고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작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금투세 시행은 학력제한이 없는 사법고시 제도를 없애는 것과 같이 신분 상승의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같아 희망이 사라지기에 필자는 금투세 시행을 반대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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