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을 빌미로 연일 대남 위협 수위를 올리고 있다. 북한은 예고한 대로 15일 낮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2일 "수도 상공에 대한민국의 무인기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고, 이에 맞춰 전방 8개 포병여단과 화력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가 하달됐다. 남북 육로 단절은 작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그 일환으로 진행해온 것이지만, 무인기 사태와 겹치면서 남북 군사 긴장을 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20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비슷한 행태로 보기엔 전개되는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더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의 행보다.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국방ㆍ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 외무성이 지난 11일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한 지 사흘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으로, 회의에선 군과 정보기관의 수뇌부가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이런 형태의 회의를 연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무인기 문제를 중대 사태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란 해석을 낳는다. 특히 협의회에 포탄 등 군수 분야 책임자들과, 우리 군의 정보 파악과 사이버전을 담당한다는 `탐지전자전국` 지휘관들도 참석해 관심을 끈다. 북한이 그간 내부 체제 결속과 대외 압박 수단으로 동원해온 `말폭탄`과는 차원이 달라 보인다. 김정은은 협의회에서 주요 부대의 동원 준비상태를 보고받은 뒤 "전쟁억지력의 가동과 자위권행사에서 견지할 중대한 과업"을 밝혔다고 한다. `과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떠나 우리 정부 당국은 김정은이 전쟁과 자위권을 입에 올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무력도발 등 유사시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자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한다. 적절한 대응이지만 위기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는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로 대응하되 우리가 군사 충돌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무력 도발을 먼저 감행한 뒤 그 책임을 남한에 덮어씌우려는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 김정은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던 평양 방공망이 정체불명의 무인기에 의해 세 차례나 뚫리면서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태다. 체제 내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뿐만 아니라 외교적 노력도 절실하다. 한미일 공조를 토대로 한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1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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