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한해 동안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2만1천686건 중 의심적발 비율이 60.8%(13만195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21년 대비`23년을 비교해보았을 때 신고접수 비율이 141%, 의심적발 건수가 3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출범한 2020년 8월 이후 2023년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5만97건이었으며 이중 위반의심사례는 절반 이상인 2만8천606건에 달했다.
한편 사례 중에는 ▲중개보조원인데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가장 ▲집주인이 중개의뢰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 광고 등 다양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민홍철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ㆍ과장광고 등 광고규정 위반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허위 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의 자율규제도 함께 지원, 협력하는 등 소비자 보호 체계 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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